2012년 6월 12일 화요일

모든 자연인의 인권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잘못으로 당사자의 인권이 깎여나가거나, 업적으로 그의 인권이 확충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흉악범죄를 저지르지만, 어떤 이는 비도덕적이지만, 그래도 그의 인권은 나의 인권과 같습니다. 다만, 형법에 의하여 인권의 일부를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요. 이를 간과하고 온정주의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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